정부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총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섭니다.
이번 지원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77만 명으로, 가구당이 아닌 1인당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갈리는 지급액,
지방일수록 더 많이
일반 가구(소득 하위 70% 이하)의 경우
주소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까지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4월 27일부터 1차 지급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 가구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4월 27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일반 가구 확대…
'정부24' 등 신청 필수
일반 가구(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6월경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카드사 앱,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사용처 제한 확인해야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정
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0.2%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와 소득 구간을 미리 체크하여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일자와 5부제 적용 여부는
국회 통과 후 행정안전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