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개시... 신청부터 논란까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6.1조 원이 오는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 혜택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약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1차 신청... '요일제' 적용 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 1·6, 화: 2·7, 수: 3·8 순)
일반 국민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20일부터 운영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25일부터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사용 불가, 8월 31일 기한 엄수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8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소비해야 합니다."
"선거용 포퓰리즘인가" 지급 시점 둘러싼 의구심
막대한 예산 투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1차 지급(4월 27일)과 2차 지급(5월 18일) 일정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측에 따르면, 더 걷힌 세금을 국가 채무 상환 대신 선거 직전 현금성 지원으로 사용하는 결정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10만~100만 원대의 추가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위협, IMF의 경고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IMF는 한국을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우려되는 국가로 지목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위험 수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지원금이 물가 상승 압박을 얼마나 가중시킬지, 혹은 실질적인 민생 활력으로 이어질지 추가 단정이 어렵습니다.